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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도 꿈쩍 않는 중국,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 104%의 관세 폭탄을 투척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의 강점:
-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라는 정치적 특성상 사회 불안 통제가 용이합니다.
- 정부 조직과 언론 등을 동원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전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미국 컨설팅 기업 테네오의 가브리엘 윌도 매니징 디렉터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중국의 강력한 장치는 또 다른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관세 인상 효과의 한계:
- 일정 수준 이상 관세가 높아지면 타격의 정도가 덜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첫 50% 관세 부과는 중국 GDP를 1.5%포인트 낮추지만, 그다음 50% 부과로 인한 영향은 0.9%포인트로 줄어듭니다.
- 스탠다드차타드의 딩 슈앙 중국 및 북아시아 담당 수석 경제학자는 "약 65%에서 관세를 더 인상하면 한계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장기전을 대비하는 중국의 전략:
- 중국은 국부펀드와 국영기업을 동원하여 무역 전쟁으로 폭락한 증시에 자금을 투입하고, 환율 약세를 허용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우리는 중국이 초대형 경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각화된 시장을 구축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산 대두·수수 등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미국 대(對)중국 서비스 무역 제한 등 '6가지 보복 묘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4.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나?
-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도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중국 역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즉각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모든 대중국 일방 관세 조치를 철폐하며, 경제·무역 탄압을 중단하고, 중국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 역시 이러한 상무부 입장을 강조하며 "우리는 당연히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결코 이런 (미국의 현재)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며,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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