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 서울 부동산 시장, 혼조세 속 풍선효과 '꿈틀'
지난달 24일 서울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 심리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 값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송파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빌라 시장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아파트 시장, '관망세' 속 혼조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와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 강남, 서초: 상승폭 둔화
- 송파, 용산: 상승세 유지 또는 반등
- 마포, 성동, 강동: 지역별로 상승폭 변화
- 노원, 도봉, 강북: 하락세 전환
이는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과 관망세 확산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 둔화는 토허구역 지정의 영향으로 보이며, 송파의 상승세 반등은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2. 토허구역 제외된 빌라 시장, 거래량 증가 '풍선효과' 나타나
아파트와 달리 토허구역 규제에서 벗어난 빌라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빌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강남 3구, 용산: 빌라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 상회
- 용산 한남동 고급 빌라, 고가 거래 사례 발생
이는 토허구역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 시장이 위축되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용산 한남동 고급 빌라의 고가 거래는 투자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토허구역 관련 혼란 가중,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각 자치구별로 다른 처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관련 법률 검토 및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 자치구별 상이한 처리 기준, 민원 폭주
- 국토부, 서울시: 토허구역 관련 법률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주요 논의 사항: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 적용 여부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및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풍선 효과 및 시장 혼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빌라 시장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토허구역 관련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정부는 풍선 효과 및 시장 혼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