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의 국민연금 비판, 그 의미는?
📌 이준석 의원, 국민연금 제도에 ‘폰지 사기’ 비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폰지사기는 실제 투자 수익 없이, 후속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연금 제도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 화제가 된 ‘국민연금 고지서’ 한 장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연금 고지서 한 장을 공개하며 논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약 8년 3개월(총 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했고, 200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3년간 총 1억1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납부액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이 결과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도 연금을 더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의 물가는 약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 낙관적 가정 위에 설계된 제도
이준석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 제도는 과거 고출산 시대를 전제로 한 낙관적인 인구 전망 위에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제와 함께, 제도 안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적용될 때에만 공정한 것”이라며, 세대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재의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현재의 연금 수령자들은 적은 납부로 큰 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개편안을 논의 중이지만,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결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준석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는 일정 부분 ‘세대 간의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금 수령자가 납부자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불균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단기적 시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의 공정성을 고려한 개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