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법조계 '파격' 평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법조계 '파격'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설령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발언, 항소심서 무죄 판단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던 두 가지 발언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 '골프' 발언: 1심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 원본이 여러 명이 함께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사진 일부만 떼어내 보여준 것은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송 전체 맥락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 1심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대표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직무유기로 협박당했다'는 부분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조계, 항소심 판결 '파격' 평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이례적인 경우로, 법조계에서는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항소심이 1심과 달리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언 없이 결론을 완전히 바꾼 점을 지적하며, 1심은 이 대표의 지위를 고려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