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산불이 불러온 두 번째 추경… 윤석열 정부의 ‘필수 재정 투입’
1. ‘감액 예산안’ 이후 첫 추경, 산불이 계기 되다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처리된 초유의 ‘감액 예산안’ 이후,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은 바로 2024년 초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재난을 계기로 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손실 보상’ 명목으로 편성한 첫 추경 이후 두 번째입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 비교적 정쟁의 여지가 적은 분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추경… 10조원 규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필수적인 세 분야에만 추경을 집중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들이 편성했던 중소 규모 추경과 유사한 수준이며,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의 30조~60조원 규모 추경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건전 재정’을 기조로 해 온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경에 신중했던 태도에서 벗어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산불 대응과 경제 회복, AI 경쟁력 강화라는 구체적이고 절박한 목적이 그 이유입니다.
3. 석 달째 정쟁 중이던 추경, 산불로 전환점 맞아
2023년 12월, 야당은 정부의 예비비 일부를 감액한 채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안공항 사고, 대형 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의 긴급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추경 방향을 정하려 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독자적으로 추경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 정부 기조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4. 정치권의 협의가 핵심… 빠르면 4월, 늦으면 석 달 소요
추경 추진이 공식화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 몫이지만, 국회 통과는 정치권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이 심화돼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4월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 심사와 의결까지 3개월 넘게 걸린 경우도 있는 만큼, 여야의 속도전이 관건입니다. 특히 여야가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과 우선순위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